[이슈+] '데드라인' 한국GM…군산 680명 고용보장 싸고 막판 대립

노사 피말리는 협상 / 임단협 교섭 시작 20분 만에 중단 파행 / 노조, 사측 입장 고수에 진전된 안 요구 / 한국GM, 이달 협력사에 4000억 줘야 / “외부 도움 없다면 법정관리만이 살 길” / 産銀 ‘본사·노사 고통분담 원칙’ 고수 / “5월 실사보고서 납득돼야 지원할 것”

한국GM의 경영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한국GM의 자체 자구안이 마련돼야 하고 한국GM 지원을 위한 GM본사와 산업은행 간의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한국GM 노사는 20일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교섭 시작 20분 만에 노조 측이 사측의 진전된 안을 요구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날은 GM본사가 임단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GM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못박은 날이다. 양측은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보장 문제를 두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단협 교섭 열린 부평공장 20일 인천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부평공장에서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가졌다.
인천=연합뉴스

노사 임단협 합의는 GM본사 및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지원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 구조조정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GM이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GM 관계자는 “GM본사 등 외부 도움이 없으면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 타결 이후에도 한국GM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GM 측은 산업은행과 오는 27일까지 금융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크다. GM은 차입금 27억달러(약 3조원)를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28억달러 정도의 신규자금(뉴머니)을 GM과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큰 틀에서 이 같은 GM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지원 규모와 방식은 한국GM 실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GM 실사와 관련한 중간보고서는 이날 나왔고, 최종보고서는 5월 초 나올 예정이다. GM 측은 일부 중요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GM 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대목은 차등감자 문제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면 현재 17%인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최소 1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한국GM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GM 측에 20대 1 정도의 차등감자를 요구했지만 GM은 거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차등감자와 함께 지난해 10월 만료된 자산 처분에 대한 비토권 부활도 요구하고 있지만 GM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7일까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추후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제조건은 한국GM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실사보고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진경·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