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위서 韓 "기업 애로 전향 조치 요청" vs 中 "지속 소통"

2년만에 개최…외교부 "미세먼지 문제 공동대응방안 필요성 강조"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국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제2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날 회의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방한 이후 우리 관련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분야인 에너지, 농업무역,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환경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 측은 서울대병원의 베이징 '한중 우호 암 병원' 설립 및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칭다오 세브란스병원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재중 한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유학생들의 중국 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측의 비자제도 개선(구직비자 신설), 외국인 취업 허가제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현 2차관은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장(차관급)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유학생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중국측은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한국의 신(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