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서 中·호주군 한때 대치…"통행이유는?" vs "항행자유"

호주 군함들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다가 중국군에 의해 한때 제지당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다.

양측 간에 군사적 충돌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일간 더오스트레일리안과 ABC방송 등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구축함 2척과 연료 보급함 1척이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놓고 중국군과 맞서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호주 함정들은 베트남으로 가는 길이었다. 중국군은 호주 함정에 문제의 해역 항해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호주 측은 공해 상을 적법하게 항해 중이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이 호주 군함들에 근접했는지, 다소 먼 곳에서 무전으로 경고하는 데 그쳤는지 등 자세한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호주 함정들이 중국군에 의해 멈춰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을 방문 중인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항행의 자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남중국해에서도 국제법에 따른 '완벽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턴불 총리는 호주 함정들이 겪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호주 국방부는 당시 자국 함정들의 구체적인 항로를 공개하지 않고 19일 베트남 남부 호찌민 항에 도착했다고만 밝혔다.
중국과 호주는 최근 들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정당·시민단체에 대한 외국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 반역 및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 외국 정부를 위한 '은밀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호주 안보에 해가 되거나 정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일을 범죄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중국이 다음 달 '호주 주간 박람회' 참석을 위해 방중하려는 턴불 총리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호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중국 외교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