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노트] 난마처럼 이해 얽힌 출판 유통… 정부가 나서 묵은 과제 풀어야

대부분 중소 출판사들은 아직도 책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받는다.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짜리도 있다. 2년여 전 송인서적 부도로 중소 출판사 수백개가 거의 동시에 파산한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부도 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니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일각에서는 폄훼하기도 한다. 하지만, 책을 팔아 연명하는 출판사의 경우 수천만원짜리 어음은 목숨과도 같다. 결제일 전에 어음을 발행한 서점이나 대형 유통사가 부도를 내면 줄줄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 송인사태는 또 불거질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공약한 게 있다. 어음 발행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제법 큰 서적 유통사도 자금이 돌지 않으면, 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영세한 한국 출판계의 현황이다.

정승욱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숙제를 맡아놓은 게 있다. ‘출판유통선진화사업’이 그것이다. 확보한 예산도 제법 많다. 첫해 20여억원 등 모두 45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 태스크포스(TF)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오리무중이다. 문체부 주관으로 TF를 꾸려 몇 번 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출판 유통 분야가 어찌나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지 실무자가 아니고선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분야를 잘 아는 한 출판사 대표는 “시간을 끌다 주어진 예산은 써야 하니 대충 업자에 맡겨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출판 유관 단체들의 주관 아래, 유통개혁에 나섰으나 거의 성공한 적이 없다. 왜 그럴까. 문체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유관 단체도 애초부터 유통 체계 개선에는 관심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제사보다 오로지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눈먼 돈’ 같은 정부 예산을 어떻게 따먹을까 궁리만 하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사회 다른 분야에 비하면 출판 유통 개선 작업의 경우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일 수 있다.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서적 유통부터 선진화해야 출판문화가 살아난다. 이웃 일본이나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정승욱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