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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비전' 마크롱 흔들린다…개혁안 좌초될 수도

입력 : 2018-04-20 14:56:32 수정 : 2018-04-20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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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내 악재 봇물터지듯…'포퓰리즘 방파제'로서 동력약화 전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놓은 유럽연합(EU) 개혁안이 회원국 내 잇따른 악재로 추진력을 잃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럽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난민, 포퓰리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EU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유럽통화기금(EMF) 창설, EU 공동예산제 실시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개혁안은 재정위기에 따라 밀어닥친 포퓰리즘과 국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의 통합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자체적인 예산 운용, 은행 보호, 금융 관리를 통해 회원국 시민들을 보호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EU 28개 회원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9월 총선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대연정의 친(親) EU 목소리도 줄어들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달 총선에서 강경 난민 정책과 EU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세운 포퓰리스트 신생 정당과 극우정당이 약진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때문에 이들 국가보다 작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북유럽 국가들도 마크롱의 제안에 더욱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마크롱 대통령의 전 고문을 지낸 장 피사니 페리는 마크롱의 구상은 "정치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추진력 면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타협을 강조했다.

NYT는 타협이라는 것은 변화가 결국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한 포럼에서 "정치적 혼란은 독일에 하나의 핑계가 될 것이며 이는 마크롱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며 "우리는 동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 분석가 무즈타바 라만은 중기적으로 둔화할 예정인 경제 성장, 해결되지 않은 브렉시트 문제,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목전에 닥친 무역전쟁 등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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