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온라인·포털 정책 면밀한 검토 필요"

최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온라인·포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조처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왜곡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포털의 자율적인 규제에만 맡겨놓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사법 당국의 검토와 별건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는 리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디지털 범죄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고 사법적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내부적으로 필요하면 후속 조치로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단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는 MBC 감사국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방송정책국의 보고를 받았다.

김동철 방송정책국장은 "이메일 열람 대상자들이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발한 상태이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지난 5일 감사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방통위가 검사·감독을 통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YTN의 파업 중단을 위해 YTN 사측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간의 중재 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안정된 조정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며 "노사 양측이 좀 더 빠르고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조정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