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경고등 켜진 문재인정부

지지율 높다고 방심·자만은 금물 / 김기식 사태 등 이상 징후 곳곳에 / ‘드루킹’ 파문으로 먹구름 몰려와 / 위기관리 능력 본격 시험대 올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70% 안팎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범 후 1년 가까이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일이다.

정부·여당이 잘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이 정부 장관들의 일 솜씨를 살펴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손을 놓고 있더니 쓰레기 대란까지 초래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입시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잦은 말실수와 자질 시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통화 대책과 검찰 내 성추행 고발사건, 수사권 조정 등 현안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해결 국면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부처 장악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내각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각료는 손꼽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데는 야당의 무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김기식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7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사상 최고인 51%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은 12%에 그쳤다. 대체로 대통령 지지도와 제1야당 지지도는 반비례한다. 대선 패배 후에도 야당은 좀처럼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 정부·여당을 견제할 만한 리더십이 없다 보니 웬만한 악재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끄떡도 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야당 복(福)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야당에 만만치 않은 차기 대선주자가 있고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공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갈수록 문재인정부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지지율에 취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가장 경계할 순간이다. 집권 2년차에 들어가면 국민들 평가도 냉정해진다. 예상치 않았던 악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인사 파문은 문재인정부에 켜진 경고등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김 전 원장 사퇴에 찬성하고 친여 성향의 정의당마저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청와대는 고집스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 없었다. 김 전 원장 사표 수리 후에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했다. 느슨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막은 셈이다. 정의당도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추궁하는 지경이다. 과거 인사 파문을 몇 차례 겪은 정권들은 어김없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청와대는 잊고 있는 것 같다.

20대 총선에서 배지를 달지 못했거나 포기한 19대 민주당 의원은 총 40명인데, 그중 20명이 이 정부 들어 좋은 자리를 얻은 점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전 정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혹독히 비판하며 낙하산 근절을 공약했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이 됐다고 해서 미루는 것도 문제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오만, 독선이라는 말들이 들린다.

박창억 논설위원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구속된 민주당원들이 문 대통령 최측근인 여당 의원과 접촉했다는 것도 더없는 악재다. 청와대도 휘말려 들어간 이 사건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범인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조변석개하는 게 지지율이다. 악재가 쌓여가면 지지율은 하루아침에 신기루같이 무너질 수 있다. 민주당이 낙승을 거둘 것 같던 6·13 지방선거를 놓고도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는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문재인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