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 논의”… 비핵화 여정 치밀하게 준비할 때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확인 / 북·미접촉 상당한 진전 이룬 듯 / 한·미 공조로 유종의 미 거둬야

남북, 북·미정상회담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벽돌담을 쌓듯 차근차근 진행되는 남북 실무접촉, 예상을 뛰어넘는 북·미 최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단숨에 바꿔 놓고도 남을 의제들이 구체화하고 있다.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대장정이 탄탄대로일 수는 없겠지만,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숨가쁘게 펼쳐지는 막전막후 협상을 보면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6·25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한 데 대한 ‘팩트’를 확인해 준 것이다.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일찌감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이 꼽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을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어제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DMZ 내 감시초소(GP) 남북 동시 철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평화체제의 큰 틀에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조치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북·미 간 ‘비핵화’ 담판 결과에 달려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면 남북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미 접촉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지극히 높은 레벨들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6월 초, 5곳”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북·미 접촉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3각 협의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들은 ‘축복’받아 마땅하지만 비핵화 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화려한 수사에 불과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에 대해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물론 비핵화로 가는 길은 험하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이유다. 비핵화 논의를 시작한 이상 성공적으로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