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2020년까지 北 완전 비핵화 추진"

SCMP, 외교 소식통 인용 보도

2020년 여름까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방안을 한·미·일 3국이 논의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은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북한의 구상과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SCMP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을 조기에 완전히 폐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핵 폐기 방안이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고, 핵무기 고도화를 방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이 외교 소식통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안다”며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하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이라는 기한을 설정한 것은 과거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고 경제원조를 받은 뒤 불가역적 단계에 진입하면 합의를 파기하는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포기와 한·미·일 측의 경수로 제공,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사실이 밝혀지면서 합의는 파기됐다. 2005년 6자 회담을 통해 합의된 ‘9·19 공동성명’도 북한이 최종 단계에서 검증을 거부하며 파기됐다.

‘2020년 여름’을 북한 비핵화 시한으로 못박고 이를 트럼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것 같다고 SCM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가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비핵화’라는 외교적 성과를 바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이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한·미·일의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결 원칙’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미·일 측은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이 과거 핵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이 국자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재도입 등에 동의한다면 한·미·일 3국이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