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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政 ‘참여연대 사단’ 타격 불가피

입력 : 2018-04-16 22:14:10 수정 : 2018-04-16 23: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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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하성 등 정책라인 포진 / 김기식 낙마, 입지 크게 흔들려 / “한 단체 출신이 요직 장악" 우려 중앙선거관리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당정청에 두루 포진한 ‘참여연대 사단’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참여연대를 거쳐간 인사들이 여럿 포진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실장·사무처장을 지낸 김기식 금감원장은 여권 내 참여연대 사단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시민단체와 일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통합당과 민주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합쳐져 2011년 민주통합당으로 공식 출범할 당시 현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해 지난 6년간 시민사회와 여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것도 김 원장이다.

그는 19대 비례대표 의원 시절 당내 진보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를 이끌면서 이른바 ‘진보집권 플랜’ 설계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의 출범은 이들의 집권 플랜이 현실화하는 과정이었다. 김 원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재벌 개혁 삼각편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진영의 핵심인 김 원장이 지난달 말 임명 이후 ‘외유·로비성 의혹’에 휘말린 데 이어 불명예 퇴진하게 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금융재벌 개혁 구상은 물론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입지도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선 그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사회에서 개혁 어젠다를 제시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정부 요직을 한 단체 출신이 장악하는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참여연대 내부에선 김 원장 거취 관련 격론이 있었지만, 결국 유감 표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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