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보기
수사권 조정 ‘한목소리’ 경찰·행안부 VS 삐걱대는 검찰·법무부
  •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피했다
  • 10차로에 늘어선 어린이집…고농도 대기오염에 무방비
  • 사드기지서 경찰 강제해산…10여명 부상·2명 병원행
  • "다툴 것만 다툰다"…'기계적 항소' 포기하는 기관
  • 中 "북한서 교통사고로 중국인 여행객 32명 사망"
  • 이완구 "재보궐 불출마…선거 후 역할 피하지 않을 것"
  • 경찰, 이명희 '갑질' 의혹 내사…"사실 확인 예정"
  • 서귀포 갯바위서 50대 여성 시신 발견…해경 수사 중
닫기
  • 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전국
  • 피플
  • 기획특집
  • 카드뉴스
  • 오피니언
  • 사설
  • 오늘의 칼럼
  • 기자ㆍ데스크
  • 논설위원칼럼
  •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
  • 기고ㆍ독자
  • 월드
  • 연예
  • 연예가소식
  • TV·방송
  • 영화
  • 대중음악
  • 해외연예
  • 스포츠
  • 일반
  • 야구
  • 축구
  • 농구
  • 배구
  • 골프
  • 포토
  • 핫갤러리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
  • 스포츠
  • 국제
  • 사회
  • 렌즈로 본 세상
  • 부가서비스
  • inno북스
  • 환경
  • 오늘의 운세
  • 외국어
  • 해커스톡
  • 영단기신토익
  • 시사일본어
  • 이얼싼중국어
  • Family Sites
  • 스포츠월드
  • 세계파이낸스
  • 종교신문
스포츠월드     세계파이낸스     세계로컬신문     종교신문     구독신청     mPaper     RSS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지면보기   l   뉴스제보
전체보기
메뉴닫기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오피니언
  • 연예
  • 스포츠
  • 포토
  • 영상
  • inno북스
검색
전체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정보수정
회원탈퇴
닫기
  • 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전국
  • 피플
  • 기획특집
  • 카드뉴스
  • 오피니언
  • 사설
  • 오늘의칼럼
  • 기자ㆍ데스크
  • 논설위원칼럼
  •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
  • 기고ㆍ독자
  • 월드
  • 연예
  • 연예가소식
  • TVㆍ방송
  • 영화
  • 대중음악
  • 해외연예
  • 스포츠
  • 일반
  • 야구
  • 축구
  • 농구
  • 배구
  • 골프
  • 포토
  • 핫갤러리
  • 연예
  • 스포츠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렌즈로보는세상
  • 포토에세이
  • 영상
  • 부가서비스
  • inno북스
  • 환경
  • 오늘의 운세
  • 외국어
  • 해커스톡
  • 영단기신토익
  • 시사일본어
  • 이얼싼중국어
  • Family Sites
  • 스포츠월드
  • 세계파이낸스
  • 종교신문
  • 일반
  • 청와대
  • 국회ㆍ정당
  • 선거ㆍ선관위
  • 외교ㆍ안보
  • 국방
  • 북한ㆍ통일
  • 일반
  • 금융ㆍ증권
  • 보험
  • 부동산ㆍ건설
  • ITㆍ과학
  • 산업ㆍ기업
  • 자동차
  • 쇼핑ㆍ유통
  • 취업ㆍ창업
  • 재테크
  • 일반
  • 검찰ㆍ법원
  • 노동ㆍ복지
  • 환경ㆍ날씨
  • 교통ㆍ항공
  • 교육ㆍ학교
  • 사건사고
  • 일반
  • 미국ㆍ캐나다
  • 중국
  • 일본
  • 아시아ㆍ태평양
  • 유럽
  • 중동ㆍ아프리카
  • 러시아
  • 중남미
  • 국제경제
  • 국제기구
  • 일반
  • 미디어
  • 종교ㆍ학술
  • 음악ㆍ공연
  • 미술ㆍ전시
  • 건강ㆍ의료
  • 관광ㆍ레저
  • 문학ㆍ출판
  • 음식
  • 패션ㆍ뷰티
  • 결혼ㆍ육아
  • 일반
  •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
  • 영남
  • 호남
  • 제주
  • 사설
  • 오늘의칼럼
  • 기자ㆍ데스크
  • 논설위원칼럼
  •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
  • 기고ㆍ독자
  • 월드
  • 연예가소식
  • TVㆍ방송
  • 영화
  • 대중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야구
  • 축구
  • 농구
  • 배구
  • 골프
  • 일반
  • 동정ㆍ인사
  • 부음
  • 인터뷰
  • 핫갤러리
  • 연예
  • 스포츠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렌즈로보는세상
  • 포토에세이
  • 탐사
  • 기획
  • 이슈
  • ONLY 세계

수사권 조정 ‘한목소리’ 경찰·행안부 VS 삐걱대는 검찰·법무부

[스토리세계-검경수사권 조정갈등①] 기싸움 가열

관련이슈  : 스토리 세계
글씨작게 글씨크게
입력 : 2018-04-17 07:00:00      수정 : 2018-04-17 16:34:43
사회
  • 일반
  • 검찰ㆍ법원
  • 노동ㆍ복지
  • 환경ㆍ날씨
  • 교통ㆍ항공
  • 교육ㆍ학교
  • 사건사고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검경 갈등도 또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된 밀실 조정안이라는 비판부터 검찰 패싱 논란, 검경갈등을 짚어봤다. 국민을 위한 검경의 수사 방안을 놓고 검찰은 내부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뒤늦게 발벗고 나선 모양새다.

◆‘밀실회동’과 검찰 패싱 논란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차례 만나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영장신청 이의제기권 부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반감이 크다.

지금까지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우위에 있었다.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해 표면화된 법조비리와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는 경찰을 유리하게 했다. 특히 검찰은 황운하 울산청장을 중심으로 오랜시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기획과 연구를 해왔다. 이에 비해 검찰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다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달 29일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이 공개되지 않고 관련 기관 협의가 안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 있다. 어떻게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지난 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9%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 것도 검찰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의 속사정

뒤늦게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 봉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경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게 아닌지 생각된다”며 “법무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속사정은 다르다. 부처의 경우 정책의 유불리 사항에 따라 국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검찰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친박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해온 검찰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도 영장청구권 등을 민감한 사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빼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한 법사위 의원은 “대북수사권에 정보권까지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야당 의원들에 대한 사정수사를 줄곧 해온 검찰의 편을 드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목소리 경찰·행안부 VS 삐걱대는 검찰·법무부

현재로서는 수사권조정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찰이 보다 우위에 있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이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함께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패싱논란 때부터 손발을 못맞추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진행 경과를 알지 못한다”며 “(보도 이후에) 법무부에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문 총장과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부정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 권한 구조를 비판하며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즉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찰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년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힘이 빠지게 됐다. 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416006487
0101080300000
0
2018-04-17 07:00:00
2018-04-17 16:34:43
0
수사권 조정 ‘한목소리’ 경찰·행안부 VS 삐걱대는 검찰·법무부
scoop3126
김건호
scoop3126@segye.com
댓글
공유하기
      인쇄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면보기 ▶   뉴스제보 ▶
HOT 뉴스
총격서 맨손으로 범인 덮친 흑인 남성
마이클 잭슨 '문워크' 신발 경매로 나온다
'논란'의 연속 스타벅스, 이번엔 '몰카'
"절도범은 또다른 나"…日 '다중인격' 인정
이 뉴스에 대해 댓글 남기기 ↓
인기 뉴스
조현민 추정 여성 "갑질뿐 아니라 정신질환 증상"
  • 한국남성과 사귄다며 악플 시달린 미녀 BJ
  • 김정은의 ‘트럼프 사용법’ 성공 예감
  • "김경수 가망 없자 안희정으로"…킹메이커 꿈꾼 드루킹
  •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들은 감독과 잤다"…'지옥의 사단'
실시간 링크AD
포토
정소민 '시크한 매력'
  • 정소민 '시크한 매력'
  • 한선화 '잘록한 허리 라인'
  • 김성령 '섹시 카리스마'
  • 트와이스 사나 '상큼한 눈빛'
  • 트와이스 모모 '너무 사랑스러워'
  • EXID 하니 '완벽한 몸매'
  • 보아 '아름다운 자태'
  • 아이유 '미소가 아름다워'
  • 유인영 '화사한 미소'
투데이 링크AD
최신 핫갤러리
  • 미나 '너무 짧은 핫팬츠'
  • 모모 '알고 보니 글래머'
  • 구재이 '섹시한 각선미'
많이 본 뉴스
  • MB 위증메모 첫 공개…“초과 비용은 김유찬 돈으로”
  • 조양호, 조현아·조현민 사퇴 결정에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 냉담한 반응들
  • 딸 안고 밥 먹던 男…괴한 칼에 찔려 사망
  • "뭐가 그리 떳떳해"…아내 불륜 상대 살해 '징역 8년'
  • 수면내시경·장침에 환자 숨져…의사·한의사 입건
  • 北 김정은 연설 중 졸다 딱 걸린 리명수의 운명은
  • 정우성, 임청하 근황 공개!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봤더니
  • 정우성과 만난 임청하 혹시 연예계 복귀? "배우 은퇴한지 21년…"
  • 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현장 CCTV에 딱 걸려
  • “한진그룹 모든 직책서 조현아·현민 즉시 사퇴”
실시간 이슈AD
이시각 관심정보AD
주요 뉴스
  •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피했다
  • 북한서 교통사고로 中 관광객 32명 사망…2명 중상
  • 총격서 맨손으로 범인 덮친 흑인 남성
  • 배우 김민서 "5월 남자친구와 결혼해요"
  • 박인비, 2년 6개월 만에 여자골프 세계 1위 탈환
닫기
  • 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전국
  • 피플
  • 기획특집
  • 카드뉴스
  • 오피니언
  • 사설
  • 오늘의 칼럼
  • 기자ㆍ데스크
  • 논설위원칼럼
  •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
  • 기고ㆍ독자
  • 월드
  • 연예
  • 연예가소식
  • TV·방송
  • 영화
  • 대중음악
  • 해외연예
  • 스포츠
  • 일반
  • 야구
  • 축구
  • 농구
  • 배구
  • 골프
  • 포토
  • 핫갤러리
  • 연예
  • 스포츠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렌즈로 보는 세상
  • 포토에세이
  • 영상
  • 부가서비스
  • inno북스
  • 환경
  • 오늘의 운세
  • 외국어
  • 해커스톡
  • 영단기신토익
  • 시사일본어
  • 이얼싼중국어
  • Family Sites
  • 스포츠월드
  • 세계파이낸스
  • 종교신문
  • 회사소개
  • ㅣ
  • 지면광고
  • ㅣ
  • 온라인광고
  • ㅣ
  • 전광판 광고
  • ㅣ
  • 사업제휴
  • ㅣ
  • 독자인권위원회
  • ㅣ
  • 정정보도신청
  • ㅣ
  • 개인정보취급방침
  • ㅣ
  • 청소년보호정책
  • ㅣ
  • 이용자약관
  • ㅣ
  • 디지털뉴스이용규칙
  • ㅣ
  • 고객센터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26   l   등록번호 : 서울, 아03959   |   등록일(발행일) : 2015년 11월 2일  ㅣ  발행인 : 정희택  ㅣ  편집인 : 황정미 전화번호 : 02-2000-1234   l   청소년보호 책임자 : 옥영대   |   Copyright ⓒ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