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대계마저 ‘비전문가’ 공론화위에 맡기겠다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어제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최종안’을 정할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공론화위를 구성해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한다. 넉 달 만에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원 면면을 놓고 보면 하나같이 비전문가다. 21명 위원 중 9명은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 위원이다.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무원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교육부가 비전문가 자문기구에 정책 결정을 맡긴 꼴이다. 위원 중에는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시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참여해 숙의·공론화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했다. 말은 그럴싸하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해 원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결정을 내맡겼다가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의 후유증을 남겼다. 국가교육회의의 대학입시 개편안 수립은 실패한 탈원전 공론화의 새로운 버전일 뿐이다. 여론의 풍향을 보고 민감한 입시안을 결정하겠다는 교육부의 속내가 엿보인다.

파행의 씨앗은 이미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때부터 잉태됐다. 반발이 거세지자 결정을 1년 유예하더니 7개월여를 허송세월하다 급기야 자문기구에 결정을 떠넘겼다. 일찍이 없던 일이다. 정부조직법상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행정조직이다. 정점에는 교육부 장관이 있다. 행정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정책 결정을 사실상 떠넘기는 행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교육부는 책임이 없다”고 할 텐가. 그런 조직이라면 지금 당장 해체하는 게 낫다.

교육 불신은 커지고 있다. “교육행정이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온다. 새 대입 제도를 적용받는 중3 학생들은 개편 방향도 모른 채 고입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무책임한 행정은 국민의 고통을 키울 뿐이다. 김 장관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