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가교육회의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 수 있을까

‘국가교육회의는 과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인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칼자루를 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기기 위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한 11일 오후 세종시 한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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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 뒤 3달가량 공론화 범위와 의제 설정, 국민 토론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8월 초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 청사진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무리 없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입제도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해 ‘고르디우스 매듭’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인 데다 교육부에서 전달받은 대입제도 개편 시안 자체도 워낙 복잡한 경우의 수를 담고 있어서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국가교육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놓고 뒷말이 많은 것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오른쪽)과 김진경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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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입제도 가운데 공론화할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 7인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해 이를 대입 특위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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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공론화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4∼5월 대입 특위가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5월에 공론화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해당 의제를 중심으로 6∼7월쯤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또 한번 의견을 수렴 한 뒤 7월에는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에 들어간다. 이같은 몇단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8월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남혜정·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