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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전략자산 비용 청구… 한·미 불협화음 후유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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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6 00:08:08      수정 : 2018-04-16 00:08:08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그치질 않는다. 또 하나의 압박이 가해졌다. 지난주 열린 방위비 분담 2차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출동시킬 때 드는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전략자산을 출동시키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함께 날아든 또 하나의 청구서다. 통상 압박은 더하다. 미 재무부는 그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016년 4월 이후 5번째다. ‘조작국 낙인’은 겨우 면했다고 한다. 미국은 대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율공세 수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세탁기·철강 제재,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계속되는 통상 압박이다.

주목되는 것은 같은 동맹국인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일본에 전략자산 비용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날 선’ 통상 압력도 가하지 않는다.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그런 동맹국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압박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무리한 압박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돌아볼 일도 한둘이 아니다.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일은 곳곳에서 벌어진다. 사드배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반미 단체와 일부 주민이 길을 봉쇄한 성주 사드기지에서는 미군이 벌써 1년 가까이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한다. 반미 단체가 인간띠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포위한 집회 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급기야 38노스를 운영하는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했다. 일련의 사태는 ‘동맹으로의 행동이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한·미 관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말로만 “이상이 없다”고 외친다고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불협화음은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7일 또 방미 길에 오른다. 시도 때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만나는 아베 총리가 북핵 정책 조율을 위해 또 미국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외교를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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