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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인증·검정절차 간소화…드론으로 낚시할 날 머지않았다

입력 : 2018-04-15 13:52:24 수정 : 2018-04-15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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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할 전망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산업 대표주자로 주목받는 드론은 지금까지 공역설정을 시작으로 전파, 안전성 인증 및 주파수 할당 등 여러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열며 드론에 대한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규제도 민·관·군의 협조로 얻어 개선하고, 공역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드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오는 9월까지 성능과 위험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드론 분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4차산업혁명위는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행사는 3∼4일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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