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체국의 역발상…"정규직 혜택 없애 비정규직과 격차 해소"

일본 노조의 임금인상요구 집회 모습. 연합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가 목표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다. 보통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런데 일본 우체국인 ‘닛폰유세이(日本郵政) 그룹’이 채택한 방식은 ‘역발상’이다. 정규직만 받고 있는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닛폰유세이 그룹이 정규직 사원 5000여명에게 지급하던 주거수당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이 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없애 비정규직과의 대우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수당 폐지 대상은 전근을 하지 않는 조건의 정규직 약 2만명 중 주거수당을 받고 있는 5000여명이다. 임대주택일 경우 매달 2만7000엔(약 26만8000원), 자가 주택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월 6200∼7200엔이 지급되고 있다. 수당 폐지로 연간 최대 32만4000엔의 수입이 줄게 된다. 수당이 폐지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년간 매년 현재 지급액을 10%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

닛폰유세이 그룹은 또 정규직에게만 주는 한랭지 수당을 외지 수당도 삭감하기로 했다. 정규직에게만 주던 연말연시 수당 중 연말 수당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시 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출근길의 직장인들. 연합뉴스

닛폰유세이 그룹의 이 같은 대응은 노조 측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규직이 혜택 축소를 우려해 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닛폰유세이 그룹의 정규직 사원들 사이에서도 “생활이 힘들어 진다”며 당혹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물론 비정규직의 처우를 높이려는 게 주요 목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닛폰유세이 그룹처럼 정규직의 혜택 축소에 나설 경우 역효과가 예상된다.

야마다 히사시(山田久) 일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건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규직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