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미래다 - 그린 라이프] 청년에 농지 대여·물관리·관광 육성… ‘살맛 나는 농촌’ 만든다

농어촌公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대구의 한 연구원에서 근무하던 황채영(37)씨는 3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경북 의성군으로 귀농했다. 연구원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친 뒤 전문성을 인정받아 들어갔던 직장이었지만 농업은 노력에 따라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고, 정년도 없어 매우 안정적인 분야라고 황씨는 확신했다.

귀농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농사 규모가 작아 생활비 마련이 힘들 정도였다. 다행히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지은행에서 최우선 순위로 농지를 임차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밭 1000㎡로 시작했던 고추농사는 현재 3300㎡로 3배가량 규모가 커졌다. 황씨는 ”직접 키운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인정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농지은행이 있어 농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 과수원 부지를 임차해 다양한 품종을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령화와 마을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양적 성장과 경제적 효율성을 좇던 국정 운영 방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로 옮겨가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농촌의 자생력 확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도농 소득 격차’… 농어촌公 “사회적 가치로 위기 극복”

12일 통계청의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3%를 기록했다. 전년(38.4%)보다 1.9%포인트 늘었고, 1949년 농업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016년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13.2%를 기록한 점과 비교할 때 농업의 고령화는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심각한 수준이다.

도농 간 소득 격차도 매우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 2018’에서 올해 전국 105만 농가(239만명)의 가구당 소득이 3969만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보다 2.4% 늘지만,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여전히 3분의 2(62.9%)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기준 농가 10가구 중 6∼7가구(67.6%, 72만3000가구)는 1년에 농산물을 1000만원도 팔지 못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최근 ‘국민을 위한 농업’,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점으로 삼고,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가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관리 데이터 분석으로 자연재해 막는다

농어촌공사는 상습가뭄 지역에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선제 용수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매년 되풀이하면서 시기별·지역별 수자원 편차가 심해지는 등 농촌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뭄 피해 규모는 3만9826㏊로, 전년(7358㏊)의 5.4배에 달한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주요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동안 축적된 물관리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수확보와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부터 토사 퇴적으로 용수확보 능력이 저하된 전국 54개 저수지를 준설해 236만㎥의 추가 저수 용량을 확보했다. 평년대비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6월까지 저수율을 평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인근 하천수, 관정(우물) 등을 통한 저수지 물채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활용한 지하수 공급, 정화된 하수와 배수로의 퇴수를 재이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도 진행한다. 충북에서는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은 지형적 특성을 살려 충주 독동 저수지 등 15개소의 소규모 저수지를 신·증설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농업인 육성·농촌 관광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아울러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해 농업인의 생애 단계에 맞춘 농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 대부분이 가장 큰 난관으로 농지 마련 문제를 꼽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운영,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지원해 농촌 정착을 돕는다. 매매자금은 연리 1%로 최장 30년까지, 임대차는 5년 이상 장기로 지원한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청년 농업인은 2015년 2859명, 2016년 2983명, 2017년 366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가입자 수는 9255명이며, 가입자 수는 연평균 13%씩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도로, 상하수도, 문화시설 등 기초생활기반과 체험시설, 특산물 가공시설 등 마을 소득원을 확충하고 있다.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콘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지역 단위 농어촌관광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생산, 가공, 관광 등이 융복합한 6차산업 경영체를 육성해 판로지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