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회계기준 변경으로 ‘200년만의 위험’ 대비해야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 초안이 공개되면서 자본확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초안 ‘신지급여력제도(K-ICS) 1.0’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보다 요구자본의 4∼5배가량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된 금액인 ‘가용자본’을 위험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인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앞으로 요구자본은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99.5% 신뢰 수준으로 측정하도록 변경되기 때문이다.

신뢰 수준 99.5%는 2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위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급 여력을 맞추라는 의미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 정도의 위기를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의 위험을 반영한 신뢰 수준 99%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 부담이 큰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K-ICS의 적용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K-ICS 1.0의 영향을 파악하고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이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앞서 유럽에서 새로운 보험감독규제를 도입하면서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길게 줬다”며 “우리나라도 회사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생명·손해보험사 38곳 26곳의 RBC비율은 전분기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