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방 개혁 2.0, 미래 위협 대비 ‘플랜B’ 준비를

국방부가 조만간 ‘국방개혁 2.0’의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알려진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61만 명인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고, 완전편제 전방사단을 유지하며, 부지휘관 직할부대 및 비전투부대 장성보직을 대폭 줄여 군장성을 대폭 감축하고, 병사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것 등이다. 공세적 신작전 개념과 전력건설의 핵심내용은 성격상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방예산의 경우 지난해 수립한 예산 규모 220조원에 수십조원을 더한 예산으로 국방개혁 2.0의 추진동력을 삼겠다고 한다.

새로운 국군건설을 지향하는 개혁은 의욕적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가령 임기 내 병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개혁안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완편조직으로 유지될 전방사단은 신병위주로 편성돼 전투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장군 정원 감축엔 동의하나 북한군 병력규모나 전후방 동시 전투와 정규작전에 이은 안정화 작전 등 전시대비 지휘 소요까지 감안한 감축인지도 걱정스럽다.

특히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과연 계획대로 염출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과거 연평균 국방비 7% 이상 증가를 전제로 한 국방개혁은 허수였고, 구호로 끝났음을 역사가 대변하고 있다.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하려던 계획은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됐음이 현실 아닌가. 개혁을 뒷받침할 소요재원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아서이다. 정권이 바뀌면 반복되는 정책 리셋은 신중함과 세밀함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국방개혁 리셋은 더욱 그렇다.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아울러 미래 위협의 변화를 가정한 ‘플랜 B’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 전력건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있다. 물론 전작권 조기전환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과제다. 제한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향후 북·미대화 결과에 따라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전력건설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현 북한 위협대비 일변도의 과도한 전력건설은 상당부분 낭비가 될 수 있어서이다. 이에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로 갈 경우를 고려해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다층적 대비를 함께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과잉투자를 경계하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전력증강 사업을 전통적인 기반전력 중심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기반전력 전력증강을 통해 부대 키우는 욕심, 계급구조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릴 때다. 첨단 방어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일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비대칭·역비대칭 전력 중심의 공격형 무기를 확대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옳다. 단기적으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즉각 무력화할 방안 마련에 ‘올인’하되 미래 위협변화에 대비한 ‘플랜 B’ 또한 준비돼야 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