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등학생 53만명 방과후 돌봐준다…1조들여 20만명 확대

초등 1∼2학년→전학년으로 돌봄 대상 늘리고 저녁 돌봄도 확대 기대
서울은 돌봄교실 500개 증설…'대기자 제로' 정책 추진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을 돌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9만명을 돌보고 있다. 이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학생 33만명은 전체 초등학생(267만명)의 12.5% 수준이다.

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천500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이 매년 1만4천명씩, 5년간 7만명 늘어난다.

세부계획은 각 지역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세우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0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학부모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올해 돌봄교실 50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227억원을 들여 돌봄교실 500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모든 공립초등학교(560곳)가 돌봄교실 1천434곳(3만3천462명)을 운영했다. 올해 대기자는 1천300여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효율적으로 돌봄교실을 늘리고자 전용교실이 아닌 초등학교 1∼2학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겸용교실을 늘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꾸려 대기자 수 등을 고려한 증설 계획을 짠다.

정부는 또, 학교가 활용가능교실(유휴교실) 1천500개가량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3만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개방하는 문제는 우선 올해 10개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사업(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시행한다.

이처럼 시설이 늘어나면 현재 1∼2학년 중심인 초등 돌봄교실을 3∼6학년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주로 오후 5시까지인 운영 시간도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복지부·여가부가 주관하는 마을돌봄의 경우 도서관·주민센터 같은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등을 활용해 9만명을, 지역아동센터가 1만명을 추가로 돌보게 된다.

올해는 우선 이용 아동 수를 2천명가량 늘리고, 내년에는 1만2천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2만2천명씩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 돌봄교실 시설비와 운영·인건비로 약 5천985억원, 활용가능교실 개방에 1천508억원, 마을돌봄 확대에 3천56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