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Chinese censorship policies have become more severe

The lot of a censor in China is not always a happy one. Not for lack of trying, Beijing’s suppression of published opposition to its one-party Marxist rule is in trouble.

China employs some 1.5 million censors, a half million more than in its uniformed military, and its propaganda ? like all government propaganda, it’s so heavy-handed that only the credulous and the cowed could believe it ? deserves all its difficulties. A Harvard study says China’s vast censorship operation, “the Great Fire Wall of China,” is currently blocking 18,000 websites.

“The purpose of the censorship progra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once observed, “is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collective action by clipping social ties whenever any collective movements are in evidence or expected.”

Internet and television censorship is increasingly ineffective because hacking of satellite signals can give direct access to programs on any satellite that serves the Asian Pacific.

There’s evidence of occasional cooperation between Chinese censors and foreign news organizations. “More and more newspapers self-censor themselves because they are controlled by either a businessman with close ties to Beijing, or part of a large enterprise, which has financial interests over the border,” one investigation found.

CNN made an arrangement that allowed their signal to pass through a Chinese-controlled satellite.

Google, Microsoft, MySpace and Yahoo are said to have agreed to censorship as well. Censorship policies, if not necessarily effective censorship, have become more severe since Xi Jinping assumed power in 2012.

중국의 검열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에서 검열관의 운명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국의 마르크스주의 일당 통치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를 억압하는 베이징의 정책이 곤경에 처했다.

중국은 대략 150만명의 검열관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복을 입은 군대보다 50만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모든 정부 선전처럼 너무나 가혹하여 잘 속는 사람들이나 주눅 든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중국의 선전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 마땅하다. 하버드의 한 연구는 ‘중국의 방화 만리장성’인 방대한 검열 공작이 현재 1만8000개 웹사이트를 봉쇄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메리칸 폴리티컬 사이언스 리뷰는 과거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검열 계획의 목적은 어떤 집단행동의 증거가 존재하거나 예견될 때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끊음으로써 집단행동의 개연성을 줄이는 데 있다.”

인공위성 신호의 해킹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인공위성의 프로그램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TV 검열은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중국 검열관들과 외국 뉴스 기관들 사이에 가끔 협력하는 증거가 존재한다. 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베이징에 밀접한 연줄을 대는 기업인이나 국경을 초월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대기업의 일부에 의해 신문들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신문들이 자체 검열을 실시한다.”

CNN은 자기네 신호가 중국이 통제하는 인공위성을 통과하도록 허용받는 합의를 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스페이스, 야후 역시 검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효과적인 검열은 아니지만 각종 검열정책이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lot: 운명 △not lack of trying: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suppression: 진압, 억제

△heavy-handed: 가혹한, 냉정한 △in trouble: 곤경에 빠져서 △credulous: 잘 속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