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연합뉴스 |
박 장관은 당초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식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출장을 갔다가 일요일인 1일 국내에 돌아왔다. 박 장관은 귀국 후 출근 첫날에 바로 문 총장과 긴급 만남을 가졌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입장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등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이번 회동은 최근 불거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배제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논의 과정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같은 ‘검찰 패싱’ 논란에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된다”며 반발 기류가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법무부의 한 간부는 지난 2일 대검 간부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 “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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