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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권 조정 논란’ 박상기 법무장관·문무일 검찰총장 전격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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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3 14:39:04 수정 : 2018-04-03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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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2일 전격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연합뉴스
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박 장관과 문 총장은 전날인 2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검경 수사권 논의를 둘러싼 서로간 의견 교환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당초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식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출장을 갔다가 일요일인 1일 국내에 돌아왔다. 박 장관은 귀국 후 출근 첫날에 바로 문 총장과 긴급 만남을 가졌다.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입장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등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이번 회동은 최근 불거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배제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 논의 과정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같은 ‘검찰 패싱’ 논란에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된다”며 반발 기류가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과정에 참여한 법무부의 한 간부는 지난 2일 대검 간부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 “최근 불거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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