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닐 배출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일부 분리수거 업체들이 더 이상 비닐과 스티로폼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하상윤 기자 |
1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폐비닐을 이날부터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컵라면 용기와 과일 포장재 등 재활용 가치가 없는 스티로폼도 수거하지 않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담아 버리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내해온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위배된다.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닐 배출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일부 분리수거 업체들이 더 이상 비닐과 스티로폼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하상윤 기자 |
◆재활용 쓰레기 수입 문 닫은 중국…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촉발
업체들의 쓰레기 수거 거부는 중국이 올해부터 환경보호와 국내 자원 순환 효율화를 위해 24종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초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닐과 페트병의 경우 폴리염화비닐(PVC)과 페트(PET)가 원료이다. 페트와 PVC는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도 물량이 많고 값이 싼 편인데, 대부분 압축시키거나 잘린 형태(플레이크)로 거래돼 중국 폐자원 수입 규제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3월 ㎏당 464원에 거래되던 PVC 조각은 428원으로 하락했다. ㎏당 319원에 거래되던 압축 페트는 지난달 257원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물량이 넘치면서 판매 가격이 수거 비용보다 낮아지자 업체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거 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5개 자치구, 쓰레기 수거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시와 쓰레기 수거 업체들은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은 비닐류는 수거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스티로폼의 경우 흰색만 배출 가능하며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것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는 포스터를 2일부터 아파트에 배포한다. 자치구는 방치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경기 하남시는 2일부터 아파트에서 나오는 비닐과 스티로폼도 시에서 모두 수거해 하남환경기초시설에서 재활용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수거장에 주민들이 내놓은 페트병이 쌓여있다. |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에도 재활용 쓰레기 판매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하다. 판매 단가가 떨어진 페트병과 폐지의 수거 거부 사태도 일 것으로 관측된다.
2016년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만3772t으로 2013년보다 10.4%(5047t) 늘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택배 물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재활용 처리업체의 수거 거부가 지속하면 매립·소각 물량이 급증해 올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천명한 환경부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환경부는 올해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를 소각·매립하면 ㎏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분담금을 부과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정부는 재활용 수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융자를 지원해 수거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플라스틱·비닐·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공공에서 먼저 재활용 쓰레기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윤지로·남정훈·이창수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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