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국가부채 1500조원 시대' 공무원연금 논란 진실은?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국가부채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빚은 3024만원으로 전년(2797만원)보다 8.1%(227만원)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작년 국가부채 증가의 76%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고, 국채 발행에 따른 증가분이 31조8000억원이었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만성적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책 중 하나가 공무원 증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속도를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두 연금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다음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신규 채용자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재직자보다 적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이후에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55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증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2조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전체 부채 중 54.4%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물론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과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000억원 중 88.7%인 82조6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과 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누가 메우나?

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하며, 재직자 근무 기간과 함께 공무원·군인 수 증가만큼 매년 불어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하고, 지난해 추경 11조원을 편성해 하반기에만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했다.

하지만 증원된 공무원은 이번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대상은 결산일 현재 근로를 제공했거나 제공중인 재직자와 연금수급자로, 임용 예정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산입돼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0년(-0.5%)을 끝으로 1% 안팎의 증가세가 17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들어 3% 후반대이던 공무원 퇴직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8%, 1999년 10.4%로 치솟았다가 2000년 7.1%로 낮아지고선 계속 2~3%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는 확정채무가 아닌데다,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전액 국민이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간 연금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9%(공무원 0.7%·군인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보다 아직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1993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돈은 2025년 70조원(누적 기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김태년 "신규 공무원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재직자보다 적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가 부채가 1500조원을 넘었고, 공무원 증원으로 부채는 더 늘 것'이란 지적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550조원은 미래에 줄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충당부채는 금리변동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며 "확정 부채가 아니어서 IMF나 OECD에서도 공식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이 부채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2015년도 공무원 연금에 따른 기여율 인상, 연금 지급률 인하 등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자가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재직자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이후에도 국가 예산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8%대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예산지출액 효율화와 재원 대책을 마련해 국가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