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건강관리 서비스 ‘그레이존’ 없애야”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당뇨병 환자가 연간 약 17%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와 그레이존(회색지대) 해소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당뇨위험군에게 집중적인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의실험에서 당뇨병 발병확률 변화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당뇨위험군에 당뇨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 연간 17% 정도 당뇨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비는 5년 후 연간 1480억원, 10년후 연간 2850억원, 20년후 연간 45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 교수는 “치료 중심의 의료보장성 확대는 질병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가 불분명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힘든 우리나라와 달리 규제 불확실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면 소관기관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규제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직접 소통한다”며 “균형잡힌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돕고, 질의회신의 요지를 공개하고 유형화된 지침을 제정하는 등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고 있는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후 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