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자전거까지 실어달라"며 행패 부린 40대 집유1년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차에 자신과 함께 자전거를 실어달라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4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30만원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소방활동을 방해하고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폭행사건 재판과의 경합 관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자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차에 자전거를 함께 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1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식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훔쳐 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폭행죄 등으로도 재판을 받은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추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