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칼럼] 북핵협상 플랜B도 준비해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변수 많아
비핵화 고리 잇기는 지난한 과제
한반도 평화 낙관론 경계할 때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 느껴야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열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 큰 담판으로 일거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으로 비친다. 한반도 정세에 봄바람이 부는 듯한 형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고비다.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을 보면 이번 회담 결과를 낙관하는 것 같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원만하게 이어나가는 데 있다. 그 고리는 비핵화다. 이게 풀려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다. 북·미 정상회담을 흔히 세기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자제와 인내력을 가지고 매사에 심중하면서 점잖게 처신해야 할 때”라고 했다. 4월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일정 발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하는 모양새지만, 지금까지 북핵 협상에 관해 나온 북측 발언은 대북특사단의 전언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이후에도 북한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게다가 회담 일정은 촉박해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하기도 어렵다.

국내외 북핵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회담이 갑자기 성사된 만큼 갑자기 무산될 수 있고, 회담이 열려도 얼굴만 붉힌 채 자리를 뜰 수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어떤 대가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성과일 수 있다. 그 대신 한반도 안보 정세는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만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중대 변수다. 두 나라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한·미는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한·미 훈련을 양해하고 도발만 중단하는 수순을 밟았다. 두 나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향후 북핵 협상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 중국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4기 집권을 이룬 러시아는 앞으로 북핵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키울 것이다. 두 나라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도 협상의 판을 흔들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 북핵 해법이 마련되면 이행단계에서 중국·러시아가 맡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북핵 협상은 어떤 환경에서 누가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다. 이제라도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으로 짜야 할 것이다. 언제 돌발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문제를 다루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백악관에서 이를 직접 발표했다. 정상들이 나선 북핵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 그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가 계산에 넣어야 할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다.

정부의 북핵 외교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해볼 만한 시도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기원하는 데도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박완규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