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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美,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예단 어려워”

입력 : 2018-03-19 20:40:28 수정 : 2018-03-19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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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 최저임금 인상 물가영향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미국 통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미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한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기자실에서 이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교역촉진법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3가지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무역수지, 경상수지 두 가지 조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다. 최근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다음달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을 늘릴 것이지만 정부 지원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인건비 증가율은 예년(과거 4년 평균 7.4%)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최저임금 1%포인트가 오르면 물가, GDP를 각각 0.01%포인트, 0.006%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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