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limit crony capitalism and ensure liberty

By Richard W. Rahn(columnist)

The opponents of capitalism have succeeded in clouding the minds of many, by failing to distinguish between free-market capitalism and crony capitalism. Crony capitalism exists when politicians and government bureaucrats collude with business people to restrict competition and obtain monopoly advantages. Examples abound with everything from sole source government contracts and special tax treatments to restricting the number of taxicabs.”

The various government restrictions raise prices for consumers and discourage innovation. They attempt to restrict entry by new potential competitors. Just look at the number of governments that against the desires of their own citizens are trying to prohibit Uber and Lyft from operating, because the politicians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taxicab operators and the taxicab unions. It’s pure and simple crony capitalism, aka corruption.

From the time of organized governments, rulers found it useful to make special deals with merchants. The father of modern economics, Adam Smith, in his great classic, “Wealth of Nations” published in 1776, had many warnings about the dangers of business people colluding among themselves or with government officials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is was long before Karl Marx labeled the naturally evolved private economic system as “capitalism.”

Smith’s descriptions of how those in business and government collude reinforced the American Founding Founders’ belief that a system of limited government with many checks and balances was the best hope to limit corruption (crony capitalism) and ensure liberty.

A government that spends trillions of dollars and controls the fate of tens of millions of businesses and individuals through regulation is nothing more than a gigantic honey pot for those who seek to gain without engaging in productive activity.

부패의 온상이 되는 정실자본주의

리처드 W 란(칼럼니스트)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정실자본주의 사이의 구분을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인들과 정부의 관료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인들과 결탁할 때 정실자본주의가 존재하게 된다. 정부의 단독입찰 계약과 세제상의 특별한 대우에서부터 택시의 숫자 제한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례가 아주 많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는 소비자의 물가를 올리고 기술혁신 의욕을 꺾는다. 그들은 잠재적인 신규 경쟁자들의 진입을 제한하려고 애쓴다. 택시 운영업자들과 택시 노동조합이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자국 시민들의 욕구를 거슬러 우버와 리프트의 조업을 금지하려고 애쓰는 정부의 수효를 보라. 그것은 순수하고 간단한 정실자본주의 즉 일명 부패다.

조직된 정부의 시대로부터 통치자들은 상인들과 특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출판된 그의 위대한 고전 “국부론”에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네끼리 혹은 정부 관리들과 공모하는 기업인들의 여러 가지 위험에 관해 다수의 경고를 했다. 이는 칼 마르크스가 자연적으로 발달한 민간 경제체제에 “자본주의”란 이름을 붙이기 오래전 일이었다.

기업과 정부 사람들이 공모하는 방식에 관한 스미스의 여러 가지 설명이 미국 건국 시조들의 믿음 즉 다수의 견제 및 균형하에 있는 제한된 정부체제가 부패(정실자본주의)를 제한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최선의 희망이라는 믿음을 강화해 주었다.

수조 달러를 지출하고 규제를 통해서 수천만의 기업 및 개인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거대한 꿀단지에 불과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cloud:흐리게 만들다 △distinguish:구별하다 △collude:공모하다 △sole source:단독입찰, 지명입찰 △discourage:막다, 좌절시키다, 의욕을 꺾다 △label:딱지, 꼬리표, 상표를 붙이다 △evolve:발달하다, 진화하다 △reinforce:강화하다, 보강하다 △check and balance:견제와 균형 △ensure:보장하다 △pot:냄비, 항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