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확산 속 법조인들의 '위드유' 동참 눈길

기지촌 할머니, 탈북女 등 인권침해 취약한 여성들 위한 재정·법률 지원 강화 /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단체들 프로그램 및 연구활동 꾸준히 발굴해 돕겠다"

#1. 공익인권단체 평택사회경제발전소는 미군 주둔지인 경기 평택의 이른바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고자 기지촌 할머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 관계자는 “따뜻한 연대를 통해 치유와 공감의 지역공동체를 창출하고, 기지촌 지역 중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통해 타 지역 기지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2. 공익인권단체 충남하나센터는 ‘소중한 나, 아름다운 우리’라는 주제 아래 탈북민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가정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탈북 과정에서 성폭행, 인신매매 등을 경험하는 일이 많은 탈북민 여성에게 법률 및 인권교육,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성(性)에 대한 결정권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충남하나센터 관계자는 “탈북민 여성 대상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지촌 할머니, 탈북민 여성 등 인권침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여성들과 연대하려는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은 올해 상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충남하나센터 등 4곳을 선정해 단체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동천 및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지원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천은 태평양이 비영리단체(NPO) 지원 등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평택사회경제연구소를 지원 대상으로 뽑은 이유에 대해 동천은 “과거 미군 주둔지 부근에 살며 성폭력 등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를 당한 평택 기지촌 할머니들의 힘들었던 삶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충남하나센터의 선정 배경에 관해선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와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상처받기 쉬운 탈북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두 단체 외에 이주와인권연구소와 커리어플러스센터도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 이주와인권연구소는 ‘이주민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활동을 통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물적·인적·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어 권리구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주민 취약계층에게 인권단체 및 공익변호사들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다.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 취업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한 자기옹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발달장애인들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도 늘리는 게 목표다. 또 이미 취업한 발달장애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동천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단체들에게 사업비와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개 단체가 약 2억원의 사업 및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동천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포함해 앞으로도 재정 및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