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땐 외환위기 재발할 수도"

“원화 약세로 외국 자본 유출 / 외환보유액 1200억달러 부족 / 韓美·韓日 통화스와프 필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약세)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금액은 주식시장 6000억달러, 채권시장 1000억달러 등 모두 7000억달러(약 747조9500억원) 규모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발생 때 외환보유액이 1200억달러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거주자의 자본유출은 물론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등까지 고려할 경우 부족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 혹은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대외관계를 감안할 때 2008년처럼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할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일 통화스와프 재논의도 쉽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투자활성화로 원화강세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 운용의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2011년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간 맺은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한국금융정보통신기술(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의 대중적자 해소를 위한 환율통상 압력에 한국이 희생양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