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헌발의 연기 가능성에 野 '화답'…개헌 새국면

교착상태 여야 협상 분위기 반전 / 野 자극 대신 개헌안 구체화 전략 /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방침서 선거 후에도 개헌 추진 靑 설득 고심 / 야당 묵시적 연대… 태도변화 원인 / 靑, 여당 중재 호응 “고민해 볼 것”/ 한국당, 16일 개헌 로드맵 발표 "개헌에 대해 진정성 보여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개헌 추진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시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착 상태를 이어가던 국회의 개헌 협상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 이후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개헌논의 우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개헌 협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 개헌과 GM 국조 연계와 관련 “국회발 개헌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에 지체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야당을 자극하는 것보다 시기를 조절해 이를 한국당의 개헌안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데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또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어려워질 경우 개헌 방향과 처리 시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선거 후에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16일 한국당의 개괄적인 개헌 로드맵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한국당 로드맵을 밝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 “GM사태 국조 우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국회를 찾은 문동신 군산시장(가운데) 일행으로부터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촉구 범도민 서명문을 전달받고 있다. 이날 군산시는 원내 5당을 찾아 GM의 폐쇄 결정 철회 및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 참석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16일쯤 한국당의 개헌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선거구제, 권력구조 개편, 국민투표 시기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당의 ‘중재’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분명한 건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발의 시점을 21일로 못박을 수 있을지, 조금 늦춰질 수 있을지는 국회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4월28일까지 대통령이 고심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합의를 이끌고 6월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지만, 실질적인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대신 권고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안 처리 방향을 놓고 야당들 간 묵시적인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청와대, 여권 태도 변화의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정의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 주도 개헌 로드맵을 밝힐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구성도 요구했다.

홍주형·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