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대통령 개헌안 넘어와도 국회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대통령 4년 단임·중임인지는 중요치 않아…핵심은 분권"
정치권 미투 현상…"후진적 측면 정상화하는 계기 삼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인도·카자흐스탄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1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은 "사실 작년 초부터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됐다"며 "대통령이 발의하기 전에 국회에서 단일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발의권자는 국회와 대통령인데,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대통령이라도 발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일 수 있고, 결과는 여전히 국회·국민·정부(대통령)라는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걸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현재 개헌 논의의 시발점이었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냐'는 질문에,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정부 개헌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혀버리면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데 되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개헌에 있어 분권이 이뤄지는 게 핵심"이라며 "분권이 없는 개헌안은 의미가 없다. 대통령 4년 단임이냐 중임이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분권만 된다면 단임이나 중임이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 시기와 관련, 이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돼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정치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정 의장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이 치러져야 좋다는 게 원래 나의 주장이었다"면서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5월 29일로 만료되는 국회의장 임기 안에 꼭 이뤄야 할 과제로 '국회에서의 개헌 단일안 마련'을 꼽으며 "나의 임기 중 단일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로서는 나의 유일한 희망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으킨 파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의 미투 현상을 떼어내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투 운동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적 수준 등 여러 가지가 앞서가고 있지만 여성의 기본권이나 성(性) 의식에 대한 부분 중 후진적 측면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 기간에 줄곧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던 정 의장은 최근 본격화한 남북 대화국면에 대해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데, 드디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마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안 됐을 수도 있다"면서 "작년 5월 조기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문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한 성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대화국면이 막 조성됐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는 아직 저 멀리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번 인도·카자흐스탄 순방 의미에 대해 "인도가 지닌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입지를 다지고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카자흐스탄 역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