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ATO will become a mutual defense pact for dictators

By Bruce M. Lawlor (former chief of staff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NATO is at risk, not from without, but from within. Vladimir Putin’s geopolitical maneuvering is cause for concern to be sure, but the real danger comes from the erosion of NATO’s core values, and the rise of a dictator within its ranks. They pose a far greater risk than Russia’s current meddling.

The North Atlantic Treaty commits every NATO member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individual liberty, and the rule of law,” but a growing number of NATO autocrats ignore these core values. Political expression in particular has taken a beating. Every European country but two is less tolerant of opposing viewpoints today than it was in 2013.

Autocrats shut down public debate, and bureaucrats harass anyone who disagrees. It’s happened in Romania, Lithuania, Poland, Bulgaria, Hungary and the U.S., where the IRS subjected conservative NGOs to questionable tactics. Political and media ideologues use identity politics and political correctness to facilitate the crackdowns by condemning as hateful any views with which they disagree.

Every member’s protection under Article V should depend on its commitment to NATO’s core values, but the alliance is giving everyone a pass, honoring its reason to exist more in the breach. If the trend continues, then NATO will become a mutual defense pact for dictators posing as democrats.

No NATO member has spurned its values and security interests more flagrantly than Turkey. President Erdogan used Vladimir Putin’s playbook to establish himself as an equally dominant and despotic ruler in Turkey.

Turkey ignores NATO’s security interests as well. The Turkey that protected NATO’s flank for 50 years is gone, replaced by a replica of Vladimir Putin’s Russia.

독재자들의 단체로 전락하는 나토

브루스 M 롤러(전 미 국토안보부 수석 보좌관)

나토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정학적인 계책이 우려의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나토의 핵심 가치관의 부식과 나토 내부 회원국들 가운데 등장한 독재자로부터 연유한다. 그들은 러시아의 현재 참견보다 훨씬 큰 위협을 제기한다.

북대서양조약은 모든 나토 회원국들에게 ‘민주주의 원칙, 개인의 자유, 법의 통치’를 약속하지만 나토 안에서 수가 늘어나는 독재자들이 이런 핵심 가치관을 무시한다. 특히 정치적인 표현이 큰 타격을 받았다. 2개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가 오늘날 2013년보다 반대 견해에 덜 관대하다.

독재자들은 공개토론을 막았고 관료들은 이견을 제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런 현상이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국세청이 보수파 비정부단체들에게 의심스러운 전술을 사용했다. 정치계와 언론계의 이론가들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견해를 증오라고 비난함으로써 탄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공정함을 이용한다.

제5조 아래서 모든 회원국을 보호하는 것은, 나토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회원국의 헌신에 달려 있지만 이 동맹기구는 회원국이 더 많은 위반을 하는 이유를 존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증을 준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나토는 민주주의자 행세를 하는 독재자들을 위한 상호방위조약이 될 것이다.

나토의 가치관과 안보이익을 터키보다 더 극악하게 거부한 회원국은 없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술을 사용하여 터키 내에서 푸틴과 대등한 지배와 독재를 하는 통치자 지위를 구축했다.

터키는 나토의 안보 이익도 무시한다. 50년 동안 나토의 측면을 보호했던 터키는 없어지고 푸틴의 러시아 복사판으로 교체되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