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 비핵화 의지 전한 南이 보증서라'… 트럼프의 전략

방미 특사단에 발표 부탁한 이유는 / 워싱턴소식통 “북미회담 원한다면 검증 포함한 조치 실행 선행 메시지” / 北 구체적 행동 없으면 文정부 부담 / 4월 남북회담때 논의 우선순위 둬야 / WSJ “트럼프 본인 발표때 왜곡 우려…평소 외교가 수사적 표현 질색도 영향”

트럼프, ‘北 약속 이행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문 타운십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연설 도중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 타운십=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직접 하지 않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부탁한 것은 한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확약(確約)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미국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부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에 북한의 김정은(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한 쪽이 한국 정부이니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 접견 시 “부탁이 있다”며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 대표들이 직접 오늘 논의 내용을 한국 대표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서훈 국정원장. 오른쪽은 조윤제 주미대사. 청와대 제공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그전에 검증을 포함한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깔려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정치적 보증을 선 셈이 돼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도 워싱턴 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한국 특사단이 북한에 속아 넘어간 결과로 판명 나는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 남은 수단은 군사적 옵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4월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초점을 뒀던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끌어내는 데 논의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와는 의제 설정부터 준비 과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이번에는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집중해야 하고, 핵 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면 향후 우리 정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 발표 이후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2단계 조치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발표를 우리 특사단에 부탁한 배경에는 본인이 직접 발표할 경우 사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특사단이 회담 성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안이 중간에 유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단속하려 했다. 이 관리는 “이 사안을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역풍을 맞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 덕분에 실질적 위험이 제거됐고 회담 계획이 지금 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건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따위의 외교가 거짓말에 질색한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라면 아무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서·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