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방한 맞춰…美 사상 최대 규모 대북제재 나선다

트럼프, 보수정치총회 연설서 발표 / 포괄적 해상차단 방안 포함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새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미 보수주의연맹(ACU) 연차총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 대북 독자제재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미 재무부가 이날 오후 세부적인 제재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서방 언론이 미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의 독자적인 새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해상거래를 봉쇄하기 위한 ‘포괄적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품목을 선박에 선적한 뒤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화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밀무역하고 있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대북 해상 차단을 추진하고 관련국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 등 20개국 외무장관은 지난 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에 “북한 정권에 대한 새 대북제재 패키지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곧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미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최대의 대북 압박과 관여 동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시카고대학 연설에서 제재가 북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에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북한 정권이 한국에 손을 뻗었고, 올림픽에서 충격 완화를 위한 홍보전을 전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