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부패지수 세계 51위…김영란법 시행에도 제자리걸음?

우리나라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CPI)가 세계 180개국 중 51위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로 하위권이다.

22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밝힌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OECD 국가 중 아시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아프리카의 르완다(48위) 보다 낮은 순위다.

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기업경영인의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토대로 세계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대대적인 공공기관 채용 비리 단속 등 정부의 대대적인 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했다.

저조한 성적표의 원인은 박근혜정부 당시의 국정농단 사태가 지목된다.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도 우리나라의 CPI 순위에 타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CPI 발표는 2017년에 대한 평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측정된 다양한 평판 지수를 종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CPI 순위는 2013년 46위, 2014년 44위, 2015년 43위에 머물다가 2016년 52위로 곤두박질쳤다.

반부패 정책 등을 전담하는 국민권위원회는 내년까지 우리나라 CPI를 세계 40위권,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활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외 신인도 제고와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리베이트, 공공계약, 준법경영 등 기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