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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헌 속도 내는데…여야 '개헌 시기' 동상이몽

입력 : 2018-02-22 18:58:35 수정 : 2018-02-22 18: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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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동시투표’ 의견 모아/與 “6월투표 감안 4월초까지 합의”/한국당 ‘10월 개헌론’ 고수 재확인/이석연, 개헌 따른 文 임기단축 주장 정부가 3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저마다 개헌 시기를 제시하며 논의에 한 발짝 다가섰다. 바른미래당은 2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개헌 시기만 놓고 본다면 10월 개헌론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지방선거 동시 실시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거듭 강조하며 야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6월 개헌 투표 시점에 맞춰 역산할 경우 4월 초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당은 정부 발의 전까지 어떻게든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의 10월 개헌 투표 주장에 대해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이현령비현령식’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개헌과 함께 다당제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월 말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당론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 선거 총괄 기획단 수여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 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6·13 지방선거 필승을 당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러나 한국당은 10월 개헌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한국당은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되는 대로 국민투표 일자를 정해 온 국민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며 10월 개헌 투표를 제시했다. 국민이 개헌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투표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 한국당 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개헌 의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4년 중임제 반대를 못박았다.

한편 한국당 의총에 참석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개헌에 따른 문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법제처장은 문 대통령을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으로 규정한 뒤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이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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