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도전에 직면한 한국 다문화 사회

최근 정부가 제3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결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된 이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초기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결혼이주가 둔화했다.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른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아졌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연령도 높아져 청소년기에 들어선 아이들이 많다.

역대 정책을 검토해 보면 한국사회는 이주민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이제는 이주민의 국내 적응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장기 정착에 따른 제도와 정책을 다방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상환 서울대 교수·독어학

우선 가족관계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주민들의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을 맞아 국내 체류가 불안정해진 이주민도 있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 해체 등 위기상황에서 이주민 체류마저 불안정해지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주민과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하는 비극도 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국격에 맞게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숫자는 2007년 4만여명에서 2016년도에는 20만명까지 증가했다.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있지만 결혼이주민을 따라온 중도입국 자녀도 있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줄곧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로 언어문제와 취학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장 배경이 다른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들의 학업능력이나 이중 언어능력 같은 재능을 강화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 아이들이 향후 대한민국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사회진출 통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글로벌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개회식에서 22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다문화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은 역동적인 우리 사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외국인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를 바라는 인식도 강하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편이다. 국민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에 노출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청소년들의 수용성이 어른들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아동 때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나아가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는 참여와 공존의 가치가 살아있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문화적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다.

성상환 서울대 교수·독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