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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불법행위 온상 흥신소 기승… 강력한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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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2 21:00:36 수정 : 2018-02-22 2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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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흥신소가 기승이다. 돈만 주면 합법·불법 가리지 않고 뭐든 다 하는 흥신소의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위치추적을 해준 흥신소 대표와 의뢰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은 차량 뒤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나 통신사 대리점,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의뢰인에게 되팔았다. 또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스토킹 범죄에도 악용됐다고 하니, 흥신소의 불법행위가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영업하고 있는 흥신소가 300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포털사이트 등으로 영업하는 사이버 흥신소다. 인터넷상에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검색하면 수십 개 업체가 나온다.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사업 등록을 하지만, 하는 일은 미행이나 도청, 위치추적 등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생활과 위치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는 흥신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흥신소와 의뢰인의 연결고리 역할과 허위광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흥신소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포털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불법 채권추심, 협박, 공갈, 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된 흥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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