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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미국에서 ‘4월 말 한반도 위기설’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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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1 10:53:11 수정 : 2018-02-22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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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 북한과 미국 간 핵 대결이 다시 벌어지고, 4월 말에 한반도가 위기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재개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북·미 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20일(현지시간)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연구국장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4월 말 이전에 전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이날 “미국과 북한이 올림픽 이후에 핵 대결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데탕트의 끝

한반도에서는 매년 4월마다 위기설이 제기됐다. 매년 봄철에 연중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되고, 북한은 이 훈련이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사적인 대응 수단을 강구해왔다. 올해에는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뒤로 훈련이 연기됐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올림픽 데탕트가 오래 갈 수 없다”면서 “봄이 오고, 미국과 북한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이 궁극적인 생존 수단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바로 이 사실로 인해 동북아 지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충돌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실존적 위협’ (existential threat)으로 보고 있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듯이 북한 정권은 억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완전한 해체가 이뤄져야 만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 말에는 한·미 양국이 23만 명가량의 병력을 동원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미국이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를 할 예정이어서 북한은 극적인 방식으로 이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모형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운용 상태로 서태평양에 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이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정부에 입증해 보이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위기가 극적으로 고조되고, 악몽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동부 해안에서 모형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체새’(Juche Bird)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가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대기 중에서 핵폭발 시험을 하면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전쟁의 길로 나서거나 최소한 ‘코피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피 전략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에 제한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평창 이후 남·북·미 삼국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이 재개되면 남·북 대화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이 매체가 분석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한·미 연합 훈련 일정표를 공개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미 양국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한·미 연합 훈련 재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한·미 연합 훈련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러나 ‘대화와 훈련 병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불용 입장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적했다.

이 매체는 “남·북·미 3국이 기존 전략을 고수하는 쪽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위기가 고조되면 이번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경화 부족과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한국에 지속해서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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