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 공급

시, 5년내 2조4465억 투입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4406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2조4465억원이 투자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결혼하는 20·30대 신혼부부는 매년 5만쌍으로, 이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1만7000가구에 달한다.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시는 향후 5년간 매년 주택 1만7000호를 공급, 이들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만6000호)과 민간이 짓고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4만9000호)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등으로,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중 신혼부부용 주택 비율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신혼부부용 주택 구역을 별도로 조성해 육아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또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와 광진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는 50% 이상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특화단지는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가족 구성원 및 자녀 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유모차 주차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올 상반기부터는 목돈 없이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최장 6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해 준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던 차액보육료(지난해 말 6만8000원~8만3000원 수준)를 내년부터 없애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7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곳으로 50% 이상 늘려 영유아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이 맡는 아동 수는 현재 12명에서 2022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추고,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을 위한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기준 2700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450곳 설치하고,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125개소를 운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 선택이지만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며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