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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역대 세번째 '고용위기지역'…"정부 무리한 개입" 우려도

입력 : 2018-02-20 22:17:17 수정 : 2018-02-20 2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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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정 위해 고시 개정 예정 / 대량 실업 우려에 선제적 대응 / 靑 긴급지시에 각 부처 우왕좌왕
정부가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GM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 위기에 놓이는 등 군산지역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되면서다. 그러나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성급하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개입한 것을 두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보름 정도가 소요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신청하는 시점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전국 평균 대비 5% 포인트 이상 감소)과 피보험자 수 감소율(5% 이상),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20% 이상)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살핀다. 현지 실태조사도 뒤따른다. 결국 고용위기가 발생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하는 사후조치인 셈이다.

머리 맞댄 국회·GM 노조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GM 노조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GM 대책 TF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한국GM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러나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계약직 포함)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명의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가 초유의 선제적 대응카드를 꺼낸 것이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평택과 통영 사례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지만,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미리 지정되는 것은 처음이다. 신은종 단국대 교수(경영학)는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한 뒤에 지정하면 효과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과거 조선업계 장기 불황으로 경남 지역에 고용위기가 닥친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GM의 경영 문제로 인한 것이고, 정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은 한국GM의 구조조정과 지자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비롯한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돼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선거를 앞두고)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말아야 한다”며 “노사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지역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제도를 바꿔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GM이 글로벌GM 전체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영·염유섭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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