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20일 한국GM 전북 군산공장 동문 앞에서 공장폐쇄 철회와 경영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산=김동욱 기자 |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일단 지정되면 최소 1년간은 각종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를 주는 방식 등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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