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부 "'GM 공장 폐쇄'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입력 : 2018-02-20 18:58:13 수정 : 2018-02-20 23:56:1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청와대, 긴급 절차 돌입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20일 한국GM 전북 군산공장 동문 앞에서 공장폐쇄 철회와 경영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산=김동욱 기자
지난해 6월 도입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는 대규모 휴폐업, 실직 사태 등이 발생한 곳에 적용된다. 일단 지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사업 재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개발(R&D)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어 군산이 지정될 경우 첫 번째가 된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일단 지정되면 최소 1년간은 각종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를 주는 방식 등이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