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이르면 3월 TV 생중계될 듯

마지막 증인 최순실 증언 거부/구속기한 감안 28일 결심 유력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23일 정식 재판 시작 후 10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재판 증언을 끝내 거부했다.

지난해5월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와 `비선 실세` 최순실(오른쪽)씨가 첫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개정 선언 전까지 재판정 모습에 대한 촬영이 허용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약 한 달 만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차례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4월16일까지다.

오는 28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리면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선고공판도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열릴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1·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증언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