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도덕적 부패의 사슬을 끊자

도덕적 부패는 국가 망치는 질병
부패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멈추면
차기 정권의 청산 대상이 될 수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경 유착.’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이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보수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하다.

남상훈 정치부장

그런데 보수정권의 적폐는 그리 낯설지 않다. ‘적폐의 원조’인 박정희 정권과 닮아 있어서다.

서울 남산 예장자락에 자리 잡은 중앙정보부 6국. 남산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이었다. 김충식 가천대학교 교수는 ‘남산의 부장들’이란 저서에서 중앙정보부 위상에 대해 “정치공작, 선거조작, 이권 배분, 정치자금 징수, 문학·예술의 사상 평가까지 그야말로 올마이티(almighty) 권력중추였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의 첨병으로 활용했다. 정권 유지의 시녀로 전락한 중앙정보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개입해 온갖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탈법적으로 징수해 수천억원대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당한 자금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문민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를 단죄하면서 정권의 정치자금 징수 관행은 사라지는 듯했다.

10년간의 진보정권 집권 이후 들어선 보수정권은 옛 적폐를 되살려냈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도록 요구했다. 청와대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한 것이다. 옛 중앙정보부가 정치자금을 징수했던 역할을 청와대가 직접 수행한 셈이다.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 징수 수법을 답습한 모방범죄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학인과 예술인을 탄압했다. 1975년 ‘공연활동 정화대책’을 발표하고 수백 곡의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문학계에선 1970년 김지하 시인이 ‘오적 필화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명박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좌파 문화예술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의 퇴출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박근혜정부도 야당의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탄압했던 박정희 정권을 모방한 셈이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 주도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틀이 만들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7명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독려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검찰 수사나 지배구조, 총수 사면 문제 등이 걸려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2009년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대납했고 이건희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기업에 특혜를 주고 정치자금을 받던 관행과 흡사하다.

두 보수정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폐를 모방하는 ‘도덕적 부패 정권’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를 사기업처럼 운영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국가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산(家産)처럼 여겼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은 재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조지 레이코프는 ‘도덕, 정치를 말하다’에서 “도덕적 결함은 사회적 책임의 결여, 이기심, 독선적, 편협함, 천박함, 자기 존중의 결여”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부패는 국가를 망쳐놓는 질병과 같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부패한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부패한 사람에 대한 단죄만이 우리 사회에 부패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완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보수정권의 도덕적 부패 사슬을 끊지 않으면 문재인정부도 차기 정권에서 적폐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상훈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