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통상압박 문제 대응…외교·안보 확대해석 부적절”

홍장표 경제수석 회견 자청 / “튼튼한 동맹 바탕 국익 따질 것”/ WTO 중재… 보복관세도 검토 / 이낙연 “韓, 어려운 상황에 몰려… 관계부처 비장한 마음 임해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현재 한·미 간 통상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보복관세 부과 카드도 꺼내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수석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통상분쟁 강경대처 지시가 일으킨 ‘파고(波高)’가 높아서다. 한·미 동맹에서 안보와 경제를 별도 구분·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양국 공조가 절실한 한반도 위기 정국에서 유효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홍 수석은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켰던 중국에 대해선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이유로 꼽았다.

경제 현안 다룬 국무회의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미국 행정부 철강수입 규제안 마련 등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보·경제의)투트랙 전략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튼튼한 한·미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통상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이런 방침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미국이 북·미 대화 등 안보현안을 통상문제와 연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안보문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 그 부분은 ‘흔들림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면서도 안보 때문에 경제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향후 WTO에서 우리측 손을 들어줘도 미국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 데 대해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길이 열린다”며 “WTO 제소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 WTO 제소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대응 논리를 폈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 훨씬 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