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찰, 대공수사권 받을 실력·중립성 먼저 갖춰야”

정보위, 경찰청 비공개 업무보고 / 이관 관련 준비 상황에 질문 쏟아져… 존안자료 관리 능력 회의적 시각도 / 이철성 청장 “잘하겠다” 원론적 답변 / 민주, 댓글 은폐 연루 경찰 징계 촉구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철성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려면 그에 걸맞은 실력을 갖춰야 하며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의혹에 관련된 경찰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청장은 처음에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다 “조사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 않은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에 있어 실력과 정보를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있었다”며 “포커스는 좀 다르겠지만, 경찰이 실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다 지적했다”고 말했다. 일부 정보위원은 “대공수사권은 물론 국내 정보수집기능 이관으로 인해 존안자료(주요인물 활동기록) 관리도 경찰이 하게 될 텐데 현재 경찰 실력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구체화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대비해선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대공수사와 일반보안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보위 참석한 李 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경찰청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부의 사법기관 개혁 방안에 포함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경찰 이관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이를 은폐한 의혹에 관련된 경찰들이 징계는커녕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국정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징계도 하지 못하는 경찰에 어떻게 대공수사권 이관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신 의원은 “사건 당시 수사를 조작하고 은폐한 경찰이 10여명 된다”며 “그들이 국정조사에 나와 거짓증언을 하고 자료 삭제도 끝까지 부인했는데 경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왜 이걸 의제로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회의 초반 이 지적이 나오자 “의혹에 연루된 김병찬 전 용산경찰서 서장의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는데, 신 의원이 거듭 추궁하자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 뭐냐”는 질문엔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의혹에 연루된 경찰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승진했다”며 “‘재판 중이라 기다리겠다’는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