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도 기관운영 감사받는다

감사원 연간계획 공개 / 15년 만에…경호처·국가안보실 포함 / 신산업 5개 분야 감사는 자제하기로

감사원이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올 상반기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기관운영 감사’에 해당하는 일반감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재무감사만 했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김종운 기획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한 감사원의 답이라고 보면 된다”며 “기관운영 감사는 최근 1년간의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들여다볼 수 없어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무감사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감사를 통해 ‘정책연구과제 사후관리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던 것처럼 예산 사용 관련 사항을 점검한다. 반면 기관운영감사는 인사·재무 분야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위법·부당행위가 없는지 살펴본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해소하겠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는 검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를 상반기에 끝낸다는 계획이고, 지난해 4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F-X 기종선정 감사’에도 속도를 낸다. 국민감사청구로 들어온 이명박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감사 청구도 수용해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5개 분야의 감사는 자제하기로 했다. 면책 강화는 “감사원 감사가 소극 행정을 유발한다”는 외부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신산업 감사 자제는 4차 산업분야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태동 단계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