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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비난에… 14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입력 : 2018-02-19 19:17:59 수정 : 2018-02-20 0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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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 20일 법사위·본회의 잇달아 열려 / 계류 민생법안 상당수 처리될 듯 / 개헌문제 놓고는 여야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법사위가 파행한 지 14일 만이다. 설 연휴 기간을 거치며 앞다퉈 ‘민생 우선’을 외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장 20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21일에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나머지 상임위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법안 심사를 재개해 이번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당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랜만에 맞잡은 손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세 번째)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9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회동에 앞서 손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가진 첫 공식 회동이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서상배 선임기자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이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조율됐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더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정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우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위한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부 개헌안 마련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가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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